<<앵커>>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핵심 쟁점인 계약자 배당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대해 보험 전문가들이 상장 자문위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어제 보험학회와 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생보사 상장 쟁점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 졌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이 적정했는지 문제와 주주와 계약자의 몫을 분리하는 구분계리 개선 문젭니다.

(S : 오창수 교수 "생보사 배당 적정")

어제 열린 생명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오창수 한양대(경영학부) 교수는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생보사들이 실시한 배당은 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창수 교수는 "장기적인 재정과 자산 형성의 기여도를 생각할 때 향후 생보사들의 배당재원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과 관련된 증권선물거래소(KRX) 보고서에 대한 영국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에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S : 틸링하스트 "계약자 배당 적정")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틸링하스트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생보사들의 계약자 배당이 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 위원장은 "틸링하스트의 연구용역 결과와 학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배당 보험상품의 과거 계약자 배당이 적정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S : "계약자 배분할 필요없다" 결론 확정)

사실상 상장자문위는 생보사가 과거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배당을 했기 때문에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확정지은 셈입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 문제가 생보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상장안 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 보험학회 세미나에서는 계약자 배당과 더불어 주주, 계약자 몫을 구분하는 구분계리의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보험계약자를 위해 생보사들의 투자자산 손익을 현행 평균준비금방식에서 투자년도와 자산구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 : 책임준비금 방식 구분계리 개선 필요)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 위원장 겸 구분계리 TF팀장은 "현행 책임준비금 방식에서 투자년도(귀속)와 자산구분 방식으로 변경하면 계약자 몫이 감소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G> 나동민 팀장은 자산구분과 투자년도 방식에 있어 기존 자산을 구분계리할 경우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부진정 소급효 논란과 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 관리.회계비용이 증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신규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는 관리.회계비용의 증가 측면도 있지만, 재산권 침해 등 법률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나 팀장은 "제도 변경에 따른 재무적 효과와 한계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험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상장 관련 핵심 쟁점이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됐는데, 그렇다면, 생보사 상장안은 언제쯤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나동민 위원장은 "계약자 몫의 부채로 결론을 낸 내부유보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 : 자문위, 18일 공청회후 최종안 제출)



나 위원장은 "오는 18일 국회 공청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G>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자문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상장관련 규정을 만들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금감위는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상장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하지만, 상장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생보사의 상장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 하반기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실제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상 상장요건을 충족한 곳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그리고 흥국생명, 그리고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일부 외국계 생보사들 정돕니다.

하지만, 외국계 생보사들은 해외 본사그룹이 상장해 있어 국내에서는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3곳 정도만 가능합니다.

<CG> 일반공모를 통해 유상증자를 했던 금호생명과 동양생명 그리고 미래에셋생명은 자본잠식에 따른 누적결손 해소와 내부유보율 미달 등으로 상장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상장안이 마련되더라도 상장이 어렵기 때문에 빨라야 2008년 회계년도말에 가서야 상장요건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이 재차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안들을 고려하면 상장이 그리 쉽게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

교보생명은 과거 대우그룹 사태와 이후 발생한 LG카드 문제 등 금융권 위기로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92%로 여느 보험사 못지 않게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상탭니다.

(S : 교보생명 "상장 시기 탄력적 조정")

교보생명은 향후 자본시장통합법과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장 시기와 방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 : 삼성생명, 상장안 마련후 검토)

삼성생명은 이수창 사장이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상장 방안이 나오면 향후 상장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느긋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차 부실과 관련된 채권 소송 문제와 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논란 등 산적한 현안이 변수로 남아 있어 상장 문제가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