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외국 자본에 의한 삼각 합병 허용을 앞두고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게이단렌이 M&A(인수합병)관련 규제 강화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게이단렌은 11일 "삼각합병 허용으로 외국 기업들의 적대적 M&A가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한 뒤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자 규제를 강화하고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이단렌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제언을 통해 기술 유출로 일본 경제와 안전 보장에 영향을 주는 생산 설비를 가진 기업으로까지 외자 규제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요건을 현행 규정보다 엄격하게 개정해 삼각합병을 이용한 M&A를 어렵게 해줄 것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결권의 3분의 1 찬성으로 가능한 합병 결의를 전체 주주 중 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수결의'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또 주식 공개매수(TOB) 때 매수 대금으로 외국 주식은 물론 현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미야하라 겐지 게이단렌 부회장은 "적대적 매수에 대한 방어책은 미국과 유럽에도 있으며 M&A 관련 법제에 국제 표준은 없다"며 "내년 5월 삼각합병 시행 이전에 관련법 개정이 성사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 게이단렌이 삼각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측 대응이 주목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 용어풀이 ]

◆삼각합병=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늘려 일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정부가 도입한 합병형태다.

삼각합병은 외국기업이 일본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현금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모회사 주식을 제공해 일본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