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서비스종합대책 실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광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제조업보다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고,과다한 세금의 감면과 금융지원 확대,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대책만 놓고 보면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충분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그동안 관련업계가 지속적으로 애로(隘路)를 호소했던 개선과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기대 또한 크다.

우리나라의 낙후된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혁신적인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육성 지원을 통한 서비스산업 고도화가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상수지만 하더라도 관광 교육 등 서비스부문 적자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상품수지 흑자를 다 까먹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그동안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이 거의 없고,이번 대책도 지난 몇년 동안 제시됐던 방안을 '백화점식'으로 한데 모은 성격이 짙고 보면 정권말기에 과연 얼마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당장 가능하고 업계에 직접 도움이 될수 있는 과제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제주도 영어타운''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외에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미흡하다. 교육 의료뿐 아니라 금융,정보통신,법률,컨설팅 등을 포괄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이미 국내총생산(GDP)과 전체 고용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부문의 국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영세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자본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規制)부터 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