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법사위서 제동...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처분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제2법사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틀간 50건의 계류법안을 심의·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금산법 개정안은 제외시켰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나 금산법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금산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직접 상정을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