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전면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걱정부터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당정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신축아파트의 고가 분양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키 위한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당장의 집값 상승을 막는데는 상당한 효과(效果)가 있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신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도미노 식으로 자극받는 일은 억제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본주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 제도로 인해 적정한 수준의 수익 확보가 힘들어질 경우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리되면 결국 아파트 공급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공급이 줄어든다면 집값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뛰어오르는 부작용(副作用)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으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옳다.

같은 맥락에서 당정이 검토중인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부문 아파트에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재고해야 마땅하다.

기업 영업비밀 침해가 불가피한 이 방안 역시 공급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를 통해 푸는 것이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