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4일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0년 만에 감가상각 제도를 전면 손질,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세제 개정안'을 확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성장 정책을 지원하기위한 실행조치다.

개정안이 내년 초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내년에 약 4500억엔의 감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발표된 안에 따르면 설비 투자액의 95%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현행 감가상각제도를 고쳐 투자액 전액을 손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손비 처리액을 전액으로 확대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축소된다.

또 LCD TV 부품인 플랫 패널 및 필름 재료 등의 제조 설비와 반도체 생산 설비 등에 대한 법정 감가상각 기간은 8~10년에서 내년도 투자분부터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감 상각이 가능토록 해 기업들의 최신 설비 투자를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에 대한 10% 경감 세율 적용 기한도 2008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정부측은 2009년 이후 원래 세율인 20%로 올린다는 입장이나 내년도 증권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비해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를 연간 최대 29만엔 경감해 주던 정률 감세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해 내년부터 개인들의 세 부담 증가액은 1조엔 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소비세 인상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어서 개인들의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이유로 기업 세금은 줄여주고 가계 세부담을 늘려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