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연말병'이 도를 넘고 있다.

여야는 예산심의가 주목적인 100일 회기의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허송세월한 뒤 시간이 부족하다며 12월 중순에 한달짜리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일쑤다.

임시국회에서도 '못다한 싸움'을 계속하다 해넘기기 직전에야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한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2004년에는 12월31일,지난해에는 12월30일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이런 '악습'은 줄서기에 바쁜 대선이 있는 해를 제외하곤 거의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한 헌법 54조는 정치권엔 사문화된 조항이냐"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철을 밟고 있다.

여야는 북핵실험 파동으로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진 데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로 시간을 허비하다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채 정기국회를 마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담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힘겨루기 속에 이 또한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여야는 당초 합의한 의사일정이 15일로 마감됐음에도 향후 일정조차 마련치 못한 채 네탓 공방에만 여념이 없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안과 국방개혁법안 처리에 협력했는 데도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당초 약속을 깨고 예산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건전사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후퇴할 수 없다"고 양보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내부적으로 내주말까지 의사일정을 연장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이때까지도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여야 대치 여파로 예결위도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4일 계수조정소위에서 철수함에 따라 내주 초까지 잡았던 예산안 확정도 어렵게됐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맞바꾸는 '빅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정치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터라 타결에 힘이 실리는 상황은 아니다.

그보다는 예산안과 쟁점 법안의 분리 처리쪽에 무게가 실린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야 모두 잘 알고있는 만큼 여론 동향을 좀더 살핀 뒤 연내에 예산안만 처리하고 사학법과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