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그린벨트 해제,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 백지화 등 대중을 선동하는 대통령 공약이 환경과 경제를 함께 망쳤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신간 '비판적 환경주의자'(브레인북스)에서 환경을 빙자해 허위와 위선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은 과학과 경제성의 원칙을 벗어나 비능률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며 "환경운동이 이념에 치우쳐 극단으로 기울어 가고 있고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정부 정책도 운동을 닮아가고 있다"고 꼬집는다.

또 국제기구의 엉터리 환경지수에 놀라 허둥대는 환경부장관의 모습에서 우리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본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환경법을 공부한 그는 왜곡된 환경 정보도 큰 문제라고 얘기한다.

DDT가 생태계를 파괴한다지만 이를 금지한 탓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고,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최선인 것처럼 떠들지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폐수와 침출수로 더 큰 오염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환경관료와 환경학자,환경기자가 '슬픔을 파는 장사꾼'이 되어 '회전문'을 뱅뱅 돌고 있기 때문"(로널드 베일리)이라고 그는 탄식한다.

결국 환경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책을 찾아야 문명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장도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지성사)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상수도 수질개선 문제가 우리 사회를 괴롭혀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지 못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경제 규모에선 어느 정도 수질오염을 감수해야 하는데 팔당호 1급수 수질 개선이란 불가능한 전제만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이처럼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만 치르고 성과를 못 얻은 것은 4대 강 물관리 종합대책처럼 우리나라 환경 특성과 사회 여건을 무시하고 외국 환경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지나친 생태주의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환경정책을 입안한 것,공무원들과 연구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전문성 부족,환경부의 부처 이기주의 등도 질타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환경의 질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펼친다.

환경부,언론,환경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 환경의 질이 급속히 나아지고 있는데도 환경 비관론이 팽배한 것은 지난 시대의 '고정관념' 탓이라는 것.

환경오염이 극심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관계를 규명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 이론대로 환경 질 개선의 일등공신은 경제 발전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