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국회 차원의 발행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는 법안 처리 대신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여당 측 주장이 법안처리를 막기 위한 '억지명분'이 아니라 고액권 발행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격상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 여야 간 논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에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재경부가 고액권 발행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최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비공식 당정 협의를 했다"며 "고액권 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꾸기까지 당 정책위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액권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통상 2년가량이 걸리는 만큼 발행시기는 2009년 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 금융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고액권 발행촉구 결의안'을 금융소위에 공식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당 제3정조위원장으로 금융소위 소속인 우제창 의원도 이 같은 계획을 확인하며 "야당이 촉구결의안에 동의해 주기만 하면 올해 안에 고액권 발행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의 발행촉구결의안 방안과 한나라당의 법개정 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액권 발행이 어느 당이 이끌어낸 성과인지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