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KDI 원장 "규제완화.개방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할 때"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금은 통화 재정 환율 등 거시 정책보다는 규제 완화 및 대외 개방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때"라고 19일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과거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혼동해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반도체 가격 폭락 당시 정부가 원화가치 절하에 나선 것은 미시 정책을 써야 할 때 거시 정책을 쓴 대표적인 사례이며 2001년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남발할 때 내수 진작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거시 정책을 써야 할 곳에 미시 정책을 사용한 경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