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우체국보험 등 공공성이 큰 금융 부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 금융 협상에서 산업은행 우체국 보험 등 공공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며 "불공정 경쟁 소지가 큰 부분은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성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FTA적용을 배제해 특혜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도 과거 FTA에서 주택금융과 농업금융,학자금금융 등 정부지원사업(GSE)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선 '이들의 정책금융은 사실상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며 특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측은 외환위기 당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산업은행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압박하고 있다.

또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사와 동등한 법규와 세제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 위원은 "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사와의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등을 위해 규제· 감독 일원화는 타당하지만 이들 기관의 특수성은 충분히 감안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