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1일 이후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는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또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으로 논의돼 온 환매조건부 분양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제가 내년 중 시범 실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22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는 일단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을 바탕으로 공공택지에서 시범 실시할 것"이라며 "시행 성과와 국민들의 선호도를 지켜보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데 당정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는 내년 7월을 주장한 열린우리당 안과 2008년부터 하자는 정부 안이 엇갈렸으나 9월에 실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적용대상은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 내 주택은 물론이고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민영주택이 해당된다.

당정은 그러나 2007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었던 후분양제는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라 민간건설업체와 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가 제안하고 있는 전·월세 인상 상한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 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구체적인 방안은 내주 중 열릴 당정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