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장관 "반값 아파트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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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반값 아파트' 논의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것은 당 복귀 후 입지를 의식,이제부터 제 목소리를 내고 '정책통'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나 토지임대부 분양제 등을 두고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과는 사과와 비교해야지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권리 등의 측면에서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려 들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반값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으로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만 시장이 무너졌는 데도 시장 원리만 고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금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시장이 붕괴됐을 때에는 단기적인 규제와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는 공급 위주로 정책을 풀어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올 1월 초 산자부 장관에 내정됐던 정 장관은 최근 당 복귀 방침을 밝혔으며 그 시기는 내년 1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정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것은 당 복귀 후 입지를 의식,이제부터 제 목소리를 내고 '정책통'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나 토지임대부 분양제 등을 두고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과는 사과와 비교해야지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권리 등의 측면에서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려 들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반값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으로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만 시장이 무너졌는 데도 시장 원리만 고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금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시장이 붕괴됐을 때에는 단기적인 규제와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는 공급 위주로 정책을 풀어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올 1월 초 산자부 장관에 내정됐던 정 장관은 최근 당 복귀 방침을 밝혔으며 그 시기는 내년 1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