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가 22일 이른바 '반값아파트'를 내년에 시범 실시키로 한 것은 '집값 안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가들은 물론 여·야 정당 내부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를,장·단점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논리에 밀려 열린우리당 안(환매조건부 분양제)과 한나라당 방안(토지임대부 분양제)을 따로따로 전격 시행키로 한 것은 적지 않은 후유증과 혼선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값 아파트' 효과 있을까

한 전문가는 당정이 환매조건부 분양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동시에 시행키로 한 데 대해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 데다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따로 따로 시행해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정치권 압력에 밀려 개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두 방안을 연계해 하나의 제도로 묶는 방안을 마련해야 부작용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이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대신 집을 팔 때 반드시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도록 지정하는 방식이다. 되파는 가격은 분양 가격에 적정 이자율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정한다.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시세 차익을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국민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이 약점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은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계약자는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일정액 임차료를 내고 빌리는 것이다. 그러나 택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토지 임대료도 낮춰야 하는 점이 한계다.

○파주신도시 시범지역될 듯

내년에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신도시는 파주.판교.동탄 신도시 등 3곳이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주상복합건물 물량만 남아있어 시범실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판교신도시는 분양.임대 물량 9132가구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분양이 1280가구다. 실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분양계획이 잡혀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파주신도시의 경우 민간에 택지를 아직 공급하지 않아 환매조건부 분양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계획 수립 전 단계인 광교,송파,양주신도시에서도 2008년에 가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 조달이 문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11.15 대책만 해도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토공과 주공의 부채가 34조2000억원(2005년 기준)이 넘어 자금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