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명 '알박기'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했으며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 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했다.

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 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견본 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나 용역을 하면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