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한 데 이어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교통부 자문기관인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와 업계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연말 안에 결정하겠다"며 "빨리 정책을 결정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와 정부는 오는 28일께 당정 협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 간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차이가 큰 상태여서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면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예결위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공급위축 등이 우려되며 분양가 상한제로도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위원회도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공개 및 검증절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주택공급위축 및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당정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원가공개 항목을 현행 7개에서 60여개로 늘리기로 합의한 상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