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6) 고건 "내 총리땐 인사시스템 잘돌아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건 전 총리는 26일 "현 정권은 독선적인 사고를 버리고 남은 1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소홀하고 협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총리로 재직하던 참여정부 초기에는 인사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며 "결국 참여정부의 독선과 무능이 실패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고 전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최대의 실패로 끝난 것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한 조세 정책과 거래 규제 정책을 동원한 때문"이라며 "시장을 보완하기보다 시장과 전쟁을 벌여 시장에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의 물리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에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과밀세'를 부과해 지역균형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으로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이미 졸업 기준을 통과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고 전 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소홀하고 협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총리로 재직하던 참여정부 초기에는 인사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며 "결국 참여정부의 독선과 무능이 실패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고 전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최대의 실패로 끝난 것은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한 조세 정책과 거래 규제 정책을 동원한 때문"이라며 "시장을 보완하기보다 시장과 전쟁을 벌여 시장에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의 물리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에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과밀세'를 부과해 지역균형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으로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이미 졸업 기준을 통과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