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3년 출산율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2.10명) 밑으로 떨어진 후 20여년 동안 이를 방치하다 2004년에야 부랴부랴 출산장려 대책 연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마련한 종합 대책이 지난 8월 발표된 '새로마지 플랜(2006∼2010)'이다.

이 출산장려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8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평균 3조8000억원씩 지속적으로 출산·보육부문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2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1기 사업 성과를 측정해 사업 규모를 조절하고 당시의 나라살림살이를 감안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1만쌍에 불임시술비 지원

정부는 새로마지 플랜 시행 두 번째 해를 맞아 내년에도 출산·보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를 일부 지원받는 만 0∼4세 영유아 가정의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은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4인가족 기준 352만원)의 70% 이하인 가정만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료(만 5세아)를 무상지원받는 가정도 올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 가정에서 내년엔 100% 이하 가정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쿠폰도 제공한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이다.

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재정적 부담 때문에 꺼리는 저소득 불임부부들을 위해 내년에도 142억원을 투입,약 1만쌍에 시술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산아 6년 만에 늘어날 듯

한명숙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신생아 수가 8000여명 늘어나고 출산율도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계산하면 지난해(43만8000명)보다 올해 출생아 수가 약 1만2000∼1만3000명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하기는 2000년 이후 6년 만이며 출산율 상승은 2003년 이후 3년 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가임여성이 줄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는 착시현상이며 쌍춘년 황금돼지띠 등을 맞아 이벤트성으로 출산아가 늘어날 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