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문화]

▶학교설립 운영규정 개정=초·중·고등학교에 문화 및 복지,사회체육,평생교육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새롭게 지어지는 교사시설에 대한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사 출산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교사들의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수당 산정시 종전에는 절반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편이라는 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명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제 전환=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게임 관련 환전업 금지=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아닌 제3자는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소 영업을 못한다.

게임 제공 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고시에서는 그동안 게임장 관련 사업자가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왔지만,제3자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었다.

[ 의료.복지 ]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쇠고기 판매 음식점은 판매하는 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 이름을 알려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당할 수 있으며,식당 사장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인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저소득 노인들이 실비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22만~3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저소득 노인들은 청소 세탁 등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나 급식 목욕 등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받아 두 가지 서비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가격과 효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약에 보험을 적용해오던 것을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요율 조정=건강보험 요율이 6.5%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표준 보수월액(식비 차량비 등 비과세 소득을 뺀 한 달 소득 총계)의 4.48%로 산정하던 것을 4.77%로 계산한다.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인정 기준 변경=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전국적으로 3159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노동 ]


▶최저임금 적용 확대=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으로 오른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급여가 종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포 국내 취업 절차 완화=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해외 동포들도 취업교육을 받은 뒤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이때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도 없어진다.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원 수강료가 지원된다.

[ 행정.법무 ]


▶공직자윤리법 개정=공직자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할 때 그 재산의 가액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금 보석류 등도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지거부 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부당한 재산 증식 의혹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할 기회를 준다.

▶지방세법 개정=주민세 수정 신고 기한이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에서 '부과 고지 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납세 회피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제=임기 만료 전이라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소환 사유를 명시해 소환 대상 공무원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 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소환 대상 공무원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국민감시제=불법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국민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부처 장관은 시정 요구자에게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시정 요구로 인해 예산이 절감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2월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

갈수록 심화하는 서울·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국방 ]

▶예비군훈련 여건 개선=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2005년 이후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것을 상설화하는 것이다.

평일 훈련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서바이벌 게임을 통한 훈련도 도입한다.

이 제도 역시 2004년 이후 일부 부대에서 시행하던 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아울러 예비군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 개선=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족의 생계 지원이나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의 희망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복무를 중단한 뒤 나중에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