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저성장 탈출을 위한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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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모두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결의를 가슴에 새긴다.
그 미래를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에 희망을 걸고 한국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되돌아보는 2006년은 참으로 암울했다.
세계 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홀로 저성장의 덫에 걸려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무력증에 빠진 채 국민소득이 늘기는커녕 가계 빚만 커지면서 민생은 더욱 고달파진 한 해였다.
사상 유례없는 집값 폭등은 서민들을 끝없는 절망으로 내몰았다.
정쟁(政爭)과 정책 리더십의 실종은 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워 기업투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다.
성장 동력이 급속히 힘을 잃으면서 수출 3000억달러 달성이라는 위업마저 빛이 바래고 말았다.
이런 그늘진 과거를 빨리 털고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이 지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막막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경제여건 한가운데 놓여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힘든 까닭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몇년 동안 성급한 분배론에 밀려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핵심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반(反)기업 정서가 만연하면서 활력을 상실,이미 저성장이 고착화(固着化)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우려,잇따른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부동산 거품의 붕괴 가능성,글로벌 달러 약세로 요동치는 외환시장,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불안 등 당장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잔뜩 먹구름만 낀 채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말에 있을 대선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때이른 과열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대선 정국이다.
또다시 정치권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가속화되고 지역·계층·세대간,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만 증폭돼 정치 논리가 모든 것을 휩쓸면서 경제를 아예 혼돈상태로 몰아넣을 소지가 크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표만을 의식한 비합리적 정책 추진,반기업 정서의 확산도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선거 분위기를 틈탄 노동계와 농민 등 각종 이익집단의 과도한 요구 또한 봇물처럼 터져나올 게 틀림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책을 뒤틀리게 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시킬 것이다.
사회불안과 갈등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된다면 얼마 남지않은 성장에너지를 아예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선진국 도약은커녕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의 활력은 바닥에 떨어졌고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면서 성장 복원력의 회복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여기서 더 이상 뒷걸음질칠 수는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금의 저성장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이를 흔들림없이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소득과 소비를 증대시켜 다시 성장의 동력을 얻는 성장의 선순환(善循環)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결국 기업의욕을 고양(高揚)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작은 정부'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원칙이 존중되는 '신뢰 사회'를 만들어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틀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지금의 그릇된 분배정책은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없이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부(富)를 이전시키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분배가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 경제가 희망을 갖기도 어렵다.
결국 국력을 결집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들을 차질없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경제를 회복하는 선결 조건인 셈이다. 선진경제권 진입의 갈림길에서 올해 말 우리는 그 선택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어떤 정책,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5년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
국민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국민 모두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결의를 가슴에 새긴다.
그 미래를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에 희망을 걸고 한국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되돌아보는 2006년은 참으로 암울했다.
세계 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홀로 저성장의 덫에 걸려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무력증에 빠진 채 국민소득이 늘기는커녕 가계 빚만 커지면서 민생은 더욱 고달파진 한 해였다.
사상 유례없는 집값 폭등은 서민들을 끝없는 절망으로 내몰았다.
정쟁(政爭)과 정책 리더십의 실종은 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워 기업투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다.
성장 동력이 급속히 힘을 잃으면서 수출 3000억달러 달성이라는 위업마저 빛이 바래고 말았다.
이런 그늘진 과거를 빨리 털고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이 지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막막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경제여건 한가운데 놓여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힘든 까닭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몇년 동안 성급한 분배론에 밀려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핵심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반(反)기업 정서가 만연하면서 활력을 상실,이미 저성장이 고착화(固着化)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우려,잇따른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부동산 거품의 붕괴 가능성,글로벌 달러 약세로 요동치는 외환시장,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불안 등 당장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잔뜩 먹구름만 낀 채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말에 있을 대선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때이른 과열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대선 정국이다.
또다시 정치권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가속화되고 지역·계층·세대간,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만 증폭돼 정치 논리가 모든 것을 휩쓸면서 경제를 아예 혼돈상태로 몰아넣을 소지가 크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표만을 의식한 비합리적 정책 추진,반기업 정서의 확산도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선거 분위기를 틈탄 노동계와 농민 등 각종 이익집단의 과도한 요구 또한 봇물처럼 터져나올 게 틀림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책을 뒤틀리게 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시킬 것이다.
사회불안과 갈등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된다면 얼마 남지않은 성장에너지를 아예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선진국 도약은커녕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의 활력은 바닥에 떨어졌고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면서 성장 복원력의 회복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여기서 더 이상 뒷걸음질칠 수는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금의 저성장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이를 흔들림없이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소득과 소비를 증대시켜 다시 성장의 동력을 얻는 성장의 선순환(善循環)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결국 기업의욕을 고양(高揚)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작은 정부'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원칙이 존중되는 '신뢰 사회'를 만들어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틀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지금의 그릇된 분배정책은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없이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부(富)를 이전시키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분배가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 경제가 희망을 갖기도 어렵다.
결국 국력을 결집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들을 차질없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경제를 회복하는 선결 조건인 셈이다. 선진경제권 진입의 갈림길에서 올해 말 우리는 그 선택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어떤 정책,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5년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
국민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