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城麟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날짜 하루 바뀌는 것에 불과하지만 새해 첫날엔 항상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올해는 그동안 우리를，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좋다.

무엇보다 올해엔 새로운 정부와 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좋다. 지난 4년 동안 참여정부와 그 리더십은 이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모든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우리 국민은 그들의 무능과 독선,그리고 오만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매년 새해 초 가느다란 희망을 가져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러한 희망은 어김없이 절망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지금 이 희망이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선 우리 국민은 올해 12월 19일 반드시 희망의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희망의 리더십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기대려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벌써부터 국가경쟁력과 아무런 관계없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모병제(募兵制)나 병역단축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을 기망하는 사람들이다. 부자들에게 중과세해 서민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결국 집값，전셋값 올리면서 서민들을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을 기망하는 사람들이다. 양극화 해소가 가장 심각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빈곤서민층을 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을 기망하는 사람들이다. '대북관계만 잘 하면 다른 모든 것은 깽판 쳐도 좋다'면서 정말 다른 모든 것을 깽판 치고 대북관계마저 깽판 친 사람들이 국민을 기망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편 가르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일년 365일 내내 국민이 편안할 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 희망의 메신저였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은 경제를 살려 모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를 선진화할 수 있는 비전과 실천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기주의에 과감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계층과 일부 지역이 아닌 온 국민을 사랑하는 포용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일등공신인 기업과 기업인들을 눈치 안보고 칭찬하며 기업의욕을 부추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을 파탄 내며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 온 '모든' 사람을 부동산투기꾼，공공(公共)의 적으로 모는 초고강도 부동산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다. 이 나라 경제의 견인차이며 나라 밖에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인 대기업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옥죄는 재벌규제법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인적(人的)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교육평준화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다. 국가경쟁력과 무관하게 국론분열만 야기하는 사학법과 신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처럼 새해엔 우리 국민 모두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희망이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아직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대통령과 몰상식의 참모들이 무슨 막말을 하든 상처받지 말고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단언컨대 불필요하게 침체된 건설경기와 7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유동성(流動性)을 고려할 때，새 정부가 경제성장률 2%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기업은 새로운 투자계획을 미리 세우고，청년과 실업자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대비해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한다. 서민들 또한 졸인 마음과 움츠린 어깨를 펴고 새로운 도약의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 바람은 현재 리더십이 국민들의 이러한 희망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