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퀄컴 전담팀 구성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전담팀을 최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업체나 경쟁 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작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직권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와 관련 법규 등의 검토 작업을 벌여 왔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퀄컴 사건이 사안의 규모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미국 변호사와 관련 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최근 구성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의 조사 업무만을 맡는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끼워 팔기' 혐의로 2005년 말 과징금을 부과한 마이크로소프트(MS) 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고 철저한 사실 확인과 시장 조사,거래관계 확인 등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