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작년 수출호조' 살려나가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3260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4.6%가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실적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이 3000억달러를 돌파,세계 11위의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가 올해도 반복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금년에는 다소 누그러지리란 예상이 있긴 하지만 원화가치 상승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세계경제도 그다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경제는 더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는 게 국제기구들의 전망이다.

예컨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도 경제성장률 둔화(鈍化)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바 있다.

더구나 국내경제 상황도 결코 수출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물가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부동산투기 등으로 금융긴축기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혼란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와 해외서비스 지출 확대로 무역수지는 물론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일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악재들을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脈絡)에서다.

권 부총리는 특히 오는 15일께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외환자유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내에서 넘쳐나는 외환이 투자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꾀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이는 환율안정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과잉상태에 있는 국내유동성을 해외로 빼돌려 부동산투기 등을 사전에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고 보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실정에 비춰볼 때 미국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수출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