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산층 복원 대책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빈곤층이 스스로 일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제조업으론 더 이상 성장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서비스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실제 제조업의 한계는 분명하다.

지난 15년간(1990~2005년) 국내 제조업에선 일자리가 67만개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에선 640만개 일자리가 늘었다.

서비스업 취업계수(매출액 10억원당 고용인원)는 2000년 기준 18.2명.제조업의 4.9명에 비해 4배 가까이 높다.

서비스업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이란 얘기다.

재정경제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취약한 교육·의료·관광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총망라됐다.

문화산업의 수요 확대를 위해 기업이 음악회 연극 등 공연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접대비의 5%를 넘으면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損費)를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고,병원 등 의료법인이 출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설립을 허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다.

또 2010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115만평의 터에 영어로 수업하고 생활하는 영어 전용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관광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0.8%의 단일 세율(공시가격 200억원 초과할 때)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관광호텔 유통단지의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이 낮은 산업용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부추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2009년부터 도입이 확정된 근로지원세제(EITC)가 그것이다.

EITC는 정부가 빈곤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빈곤층에게 일하는 만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인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해 가구당 최고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중산층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저소득층 교육지원 등 자립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