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경기 불황과 양극화 문제로 인한 중산층 붕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1억 중산층 사회'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던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2000년대 들어 중산층 의식이 급속히 무너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해 1월 성인 1797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1994년 이후 일본의 중·하층 이하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에서 중산층 의식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한 푼도 저축하지 못하는 세대는 1972년 3.2%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23.8%로 늘어났다.

저소득 빈곤층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비정규직 확대는 중산층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1995년 전체 근로자의 21%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2%로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평생고용 신화가 무너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유층 자녀들은 비싼 사립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질 낮은 공교육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 격차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총리는 "다소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일본이 살 수 있다"며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소득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업자를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젊은 사람이 일자리를 장기간 찾지 못하면 노동 능력을 아예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직업훈련학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일본에서 34세 이하 실업자 수는 2002년 168만명에서 2005년 30만명으로 줄었다.

일본은 또 전·현직 교사들로 운영하는 공공학원을 만들어 저소득층의 사교육 부족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