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올해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최대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주자들은 올해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가를 핵심 키워드가 부동산 해법에 달려 있다고 보고 앞다퉈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후보들은 한결같이 분양가 인하에 주안점을 둔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방전을 놓고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공급 정책

여당 대선주자들은 철저한 분양 원가 공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전면 도입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모든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전면 공개하고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공급을 늘릴수록 재정 압박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주장한 뒤 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주체는 공공부문이 맡아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되 개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는 '공영 환권 방식'의 공공개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천 의원 역시 분양 원가 공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시행을 요구하면서 그린벨트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일제히 기존 도심에서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공급 문제를 단순한 '양'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교육 문화 환경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과 복지 측면에서 다뤄야 할 주택정책으로 나눠 접근하는 이른바 '투 트랙'을 주창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전념해야 할 부분은 복지 측면의 주택정책이라며 이를 위한 공약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에게 집 1채씩 주기'를 내걸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가시행분양제'를 제시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국가가 직접 시행을 맡아 토지공사와 시행사가 챙기는 이윤을 없앰으로써 분양가를 30∼40%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고,1가구에 평생 한번만 분양 권리를 주며,10년간 전매를 금지하겠다"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내놨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제를 도입하고,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주택의 분양 원가를 완전 공개하며,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청약 가점제로 특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 전 총리는 부동산 해법으로 신도시 건설과 함께 용산 영등포 청량리 상암 등 서울의 4대 부도심을 고급 주거·업무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부동산 세제

여권 대선주자들은 현재의 부동산 세금 체제를 유지하되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을 뒀다.

김 의장은 "부동산 세제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종부세의 경우 목적세로 전환해 '서민 주거복지 기여세' 등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와 정 전 의장은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장기 보유자와 고령 가구,장애 등으로 수입이 없는 가구에 대해선 보유세 납부 시기를 주택을 팔 때나 상속하는 때로 유예해주고,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도 최종 처분 단계까지 연기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급격한 세금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강동균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