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경기 냉각 및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내놓은 '지급준비율 인상과 파급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과잉 유동성을 직접 흡수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준율 인상으로 통화 승수가 감소하면서 통화량(M2)이 120조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120조원은 현재 통화량(1110조원)의 10%를 넘는 것이다.

통화량은 지준율 인상 10개월 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18개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통화량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10개월간 0.44%포인트 상승하며 또 15개월간 부동산 가격은 0.67%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M2는 통화로 분류되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에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은행의 저축성 예금,거주자 외화예금을 합친 것이다.

연구소는 "지준율 인상의 효과가 예상보다 커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부동산 세제 합리화,부동산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