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남은 1년, 국정과제 차분한 마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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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평가와 정리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한 포석(布石)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노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 해는 임기 마지막 해여서 국정이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과거를 되돌아보면 대선이 실시된 해는 물론 이듬해까지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던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대선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선심공약이 남발된데다 정치논리가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부작용이 그다음해 고스란히 나타났던 까닭이다.
올해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부와 기업이 중심을 잃은 채 또다시 흔들린다면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까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의 분배와 기업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렸던 탓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4%대 초반의 성장,경상수지 적자 반전이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연초부터 원화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수출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실질국민소득(GNI)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規制)로 투자심리마저 얼어붙어 있다.
때문에 남은 1년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없느냐의 기로라고 볼 수 있다.
당장 현안이 되어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부동산가격 안정,연금개혁,고용없는 성장 등 마무리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한 상태다.
대선국면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들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도 달라질 것이다.
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한 점에 우리가 주목(注目)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욕이 앞서다 보면 선심정책이나 정략적 접근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이는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만들어 국정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평가와 정리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한 포석(布石)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노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 해는 임기 마지막 해여서 국정이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과거를 되돌아보면 대선이 실시된 해는 물론 이듬해까지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던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대선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선심공약이 남발된데다 정치논리가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부작용이 그다음해 고스란히 나타났던 까닭이다.
올해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부와 기업이 중심을 잃은 채 또다시 흔들린다면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까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의 분배와 기업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렸던 탓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4%대 초반의 성장,경상수지 적자 반전이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연초부터 원화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수출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실질국민소득(GNI)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規制)로 투자심리마저 얼어붙어 있다.
때문에 남은 1년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없느냐의 기로라고 볼 수 있다.
당장 현안이 되어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부동산가격 안정,연금개혁,고용없는 성장 등 마무리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한 상태다.
대선국면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들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도 달라질 것이다.
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한 점에 우리가 주목(注目)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욕이 앞서다 보면 선심정책이나 정략적 접근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이는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만들어 국정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