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관들 중에 재계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사람은 김성호 법무장관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에 확고한 소신을 밝히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따뜻한 관심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작년 말 "경제상황에 부담을 준다면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기업인 사면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일 시무식에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과 규제가 있는지，기업들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나 관행이 있는지를 파악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선 처음에 김 장관의 발언을 반신반의한 것이 사실이다. 신임 각료의 일회성 '립 서비스' 정도로 여긴 것. 전임 법무장관(천정배 의원)이 지난해 상법개정안을 만들면서 '이중대표소송제'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와 같은 조항을 기어코 포함시켰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재계의 혼란스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이런 연유로 주요 기업 정보통들도 김 장관의 성향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에 나섰다. 그랬더니 경제분야에 소신이 무척 강하다는 평이 나왔다. 실제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월세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장관은 또 상법개정안의 반기업적 조항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그 결과로 지난달 상법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쟁점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재계는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영환경이지만 법무장관이 법치(法治)의 확고한 버팀목을 지켜준다면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굳이 따지자면 경제활성화가 법무장관의 책임도 아닌데,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은 인상적이라는 평이다. 재계는 김 장관을 통해 올해 대통령선거 부동산정책 한·미FTA협상 등으로 촉발될 수 있는 국정 난맥상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일훈 산업부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