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방어 차원에서 해외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이 알려지자 자산운용업계에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국내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4일 "해외펀드로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한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투자위험이 높은 해외펀드를 늘려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주식형펀드 중 해외 신흥시장펀드 비율이 20% 수준인데 국내는 이미 36%에 달했다"며 "2005년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한 지 2년도 채 안 돼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세정책 차원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세계적 추세인데 이번 조치는 거꾸로 가는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해외펀드를 많이 팔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해외 주식투자도 국부를 창출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국내 펀드 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주식형펀드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투자대상국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펀드 환매시 국내에서 차익에 대해 15.4% 과세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