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바라보는 법무부와 검찰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기업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온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추진 중에 있고 검찰 역시 엄정처벌만을 내세우던 자세에서 탈피해 경제 상황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11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상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경련의 초청 문의가 왔을 때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흔쾌히 승락하셨다"며 "장관이 재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회의 주제는 이중대표소송제,회사기회유용금지 조항 등에 관한 것이지만 기업인 사면,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김 장관을 초청한 경제정책위와 기업정책위는 경제 및 기업정책에 관한 재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전경련 내부 기구로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조건호 상근부회장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약 30명의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법무부 시무식에서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과 규제가 있거나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나 관행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법과 경제 상황의 조화'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06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고백하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측을 상대로 '반소(反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환영을 받았다.

법무부는 같은 달 중순 '상법 쟁점 사항 조정위원회'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재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기업 기(氣)살리기' 발언에 고무된 듯 검찰에서도 기업 수사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1970년대에는 100억달러 수출이 국가적 목표였는데 현재는 대기업 한 곳이 300억~400억달러씩 수출할 만큼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 좋은기업,돈 잘 버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만 잘하면 됐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경제를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기업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다음 날 주식 전광시세판이 (하락을 의미하는) 파란색이면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해 들어 법무부와 검찰이 기업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다"며 "재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매우 고무돼 있으며 김 장관과 전경련의 만남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