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초기 연구개발(R&D)과 최종 에너지 보급의 중간 단계에 있어야 할 산업화 촉진 방안이 빠져 있다.개발한 신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신재생에너지 특별취재팀이 마련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원 정책 중 '산업화'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결국에는 부품소재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차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 =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국제부장 ]

△사회=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석유 자원을 절약하거나 원유 탐사를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최기련 교수=석유 생산이 이미 정점을 지났거나 몇 년 이내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피크 오일(peak oil)' 이론을 들 수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피크 오일 이론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문제도 절박하다.

△김신종 실장= 인류가 지구상에 남아 있는 석유를 얼마 동안 쓸 수 있는지를 따지는 동안에도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

언제라도 범용성 있는 새 에너지가 등장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대전환)가 일어날 것이다.

먼저 개발한 국가나 기업이 세계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변화를 가져올 선두 그룹에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

△김준한 소장=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캐나다에 풍부한 오일샌드(oil sand·油砂)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이상에 머물면 오일샌드도 채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에너지 보유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운을 거는 나라도 있다는데.

△최 교수=그 정도로 절박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다. 남미는 바이오에너지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은 재생에너지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까지 자리잡았다.

미국은 폐기물을 극소화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석탄산업을 부활시키는 노력도 벌이고 있다.

△김 실장=미국은 석탄 가스화 공장을 운영하며 2020년까지 석탄으로 무공해 전력과 난방·수송용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퓨처젠'(FutureGen) 전략을 세웠다.

미국은 연구비의 90%를 부담하면서 국제 공동 연구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2000만달러의 회원비를 내고 참여했다.

각국의 노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국별로 자연 조건에 맞는 에너지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화산지형 국가인 아이슬란드는 풍부한 지열을 이용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한다.

바이오 연료는 브라질 미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국토가 넓어 농경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3국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한다.

땅이 좁은 일본은 태양광에 주력하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 모듈의 절반을 일본 기업들이 만든다.

△김 소장=그렇다.

국가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은 솔라시티를 천명한 대구가 대표적이다.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해안 지역의 풍력 발전이 유리하다.

영덕의 풍력 발전이 좋은 예다.

△사회=정부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나.

△김 소장=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생산 전력을 전량 구매해 생산자들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화에 대한 지원 및 유인책이 부족하다.

글로벌화한 경제에서 국산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자체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부품소재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최 교수=정부 지원 정책은 크게 R&D와 생산한 에너지의 구매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맞춰져 있다.

중간 단계인 산업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감한다.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외국 제품을 들여와 설치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외국 기술자가 올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관련 기술을 산업화한 기업이 없는 탓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산업화의 씨앗을 잘 길러야 한다.

△사회=예산 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김 실장=신재생에너지 예산이 매년 1000억원씩 늘고 있다.

2002년만 해도 1000억원이 채 안 됐지만 2005년 3200억원에 달했고 지난해는 4300억원이 배정됐다.

한 해 10% 증가하는 예산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매년 1000억원씩 뛰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 부문에 대해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소장=정부가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천명해야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찾아 뛰어들 것이다.

매년 1000억원씩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최 교수=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을 공격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돈을 따내려는 자격 미달 업체들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김 실장=정부는 그런 방식을 실행 중이다.

수소 연료전지,태양광,풍력 등 3개를 집중 분야로 뽑아 각각 사업단을 만들었다.

사업단들과 몇 년 동안 얼마를 준다는 중장기 협약을 맺고 사업단 스스로 중장기 계획을 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다.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달라.

△김 소장=산업자원부 외에 다른 부처의 법률과 정책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태양열 주택은 주택 관련 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것이고 풍력 발전 장치를 설치하려면 토지 관련 정책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 교수=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부품소재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기업들이 골고루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 연관 효과가 극대화돼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김 실장=R&D 정책에 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가 나무-석탄-석유를 이어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한국은 그 후보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개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새롭게 열릴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리=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