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점검회의에서 수도권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정부가 사실상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데다 대선을 비롯 북핵,세계경제성장둔화 등 변수들로 인해 경제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수도권 규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절실한 기업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까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가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친시장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물론 정부의 고심(苦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그동안 추진해온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허물어질 수 있으며,지자체의 대기업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선별적인 공장증설허용 방침을 정해 놓고도 이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하이닉스반도체의 13조원 규모 이천공장 증설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6개월여 동안 표류(漂流)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기존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로 떠날 움직임이고 보면 수도권 규제에 집착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신중히 검토해볼 문제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수도권 공장증설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