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는 올해 경제 상황이 지난해 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경기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와 함께 정부의 새해 경제운용방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 여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도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취업 문은 바늘구멍인 어려운 상황임을 시인했습니다.

<CG 올해 우리 경제는?>

먼저 경제 성장률은 4.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5%에 비해 크게 둔화되는 것이고 당초 예상치인 4.6%에 비해서도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난해 30만개에 못미치는 26만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대규모 서비스 수지 적자로인해 지난해 60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크게 감소합니다.

경우에따라 적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2.7%로 비교적 안정되지만 지난해 2.2%와 비교한 다면 상승 압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민간소비는 4%대에서 3%대로, 설비투자 또한 7%대에서 6%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2]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상반기에 110조원의 재정이 풀립니다.

<CG 재정 조기집행>

올 한해 예산의 56%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1조8천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 GDP를 0.38%P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조기집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부터 다소 회복되는 '상저하고' 패턴이 예상됨에따라 상반기의 경기하강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CG 일자리 창출>

재정은 고용시장과 건설부문에 집중 투입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26만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교육과 의료, 보육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4만개 추가해 신규 고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인 30만개에 맞췄습니다.

<CG 건설경기 보완>

건설 부문의 경우 행정복합도시와 BTL 등 공공 부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건설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1.8%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3]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금융.외환시장 대응책도 나왔습니까?

[기자]

금융 부문은 주택담보대출로 상징되는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CG 시중 유동성 억제>

이미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억제책이 발동되고 있고 현재 97%를 넘는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주택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변동금리부 대출에 한해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이상 급증하고 있는 은행의 외화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그동안 면제했던 신용보증 출연료를 원화대출과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대책은 이달 중순 발표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수도권 공장 건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내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규제 철폐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4]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에 착수합니다.

우리나라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따라 요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가분석은 금융감독위원회 주도로 민관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제시됩니다.

<CG 신용카드 수수료>

정부가 카드 수수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37%입니다.

미국 2.1%, 유럽연합 1.19% 등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가맹점은 각종 혜택을 받아 수수료율이 1.5% 정도로 낮지만 영세 가맹점은 최고 4.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원가분석이 이뤄지면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는 영세 가맹점의 요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가 시장원리에 반하고 영세 사업자에 실질적인 도움도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5]

이성경 기자와 함께 정부의 2007 경제운용방향을 짚어봤습니다.

<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