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즈니스가 예전같지 않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쏟아지고 있는 중국정부의 각종 규제 탓이다. 공회(노조)의 지위 강화,가공무역 금지,소득세 인상,엄격한 환경규제 등 각종 정책이 한국 투자기업을 옥죄고 있다. 연간 30%를 웃돌던 대중국 수출증가율도 작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 언론에 '차이나리스크'라는 말로 등장한다. 정부도 차이나리스크 대책을 짜야한다고 난리다. 이쯤에서 차이나리스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질을 알아야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가 "쌍결(雙缺·두가지 결핍)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칼럼 요지는 이렇다.

"중국의 외자기업 정책은 달러와 국내자금이 모자랐을 때,즉 '쌍결시기'에 만들어졌다. 당시 달러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기업에 많은 특혜를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1조달러를 넘어선 지금은 달라졌다. 오히려 투자자금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쌍결시기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적으로 바꿔야할 때가 됐다."

이 칼럼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국의 정책변화는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는 중국의 시각을 대변한다. 중국의 '정상화'정책이 우리에게 차이나리스크로 둔갑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사업이 그동안 우대정책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우대정책이 사라지니까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차이나리스크는 결국 외부(중국)가 아닌,우리 내부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게 차이나리스크의 본질이다.

중국은 누가 뭐라고 하든 경제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게 중국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정상화된 중국비즈니스 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여건이 정상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면,우리가 할 일은 보따리를 싸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한우덕 국제부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