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방부가 명령권자나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장병이 아니면 사병이 또 다른 사병에게 일체의 지시·간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가혹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병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군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는 9일 오전 9시 현재 총 5367명이 참여했다.

이 중 87.9%는 "병사 상호간 지시·간섭 금지가 유사시 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보였다.

"군 인권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찬성하는 네티즌은 11.3%였다.

아이디 '헤처'는 "전시 임무수행을 위한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 군대인데 이런 집단에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없다면 훈련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걱정했고,'시드니'도 "전시에 장교가 다 전사하면 사병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민초'는 "부대장부터 이등병까지 일렬로 줄세우는 문화는 일본 군국주의의 답습"이라며 "군인복무기본법안 마련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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