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나 원가공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되면 주택공급이 예년보다 20~30% 줄고 일자리가 30만~40만개는 사라질 겁니다."

전국 6600여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68)은 9일 "집값안정 해법이 최근 쏟아져 나오지만,국민들의 장래 주거문제보다는 선거를 더 의식하는 것같아 안타깝다"며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민간주택을 포함,45만~50만가구가 공급될 것이란 전망인데.

"쉽지 않다.

대형업체들의 예정물량 중 70~80%는 중소·중견업체들의 계획분과 중복돼 있다.

겉으로만 많아 보일 뿐이다.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되면 올해 주택공급이 예년보다 20~30%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당정이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는데.

"현실을 무시한 졸속 합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적용대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국한해야 한다.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는데 주택품질은 하향 평준화하라는 말인가.

더욱이 민간택지는 땅주인과 일일이 협상을 벌여 매입하는데,전체 면적의 30~40%는 알박기 등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다.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많지만,이런 비용은 택지비 원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은.

"반대한다.

무엇보다 집값안정 효과가 없다.

원가공개로 분양가를 낮춰도 프리미엄이 오르면 집값은 뛴다.

더욱이 주택에 투입되는 자재만 수백개를 넘는 상황에서 자재값의 적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최대 10년인 하자보수기간의 집단민원 등 갈등이 끊이지 않을 텐데 누가 집을 지으려 하겠나."

-국민들이 느끼는 분양가는 비싼 게 사실 아닌가.

"고분양가 논란은 결국 땅값 때문이다.

수도권만 해도 3~4년 전 평당 200만~300만원 했던 땅이 지금은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지자체 할 것 없이 개발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땅값 안정 없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래도 땅값을 낮추려면 기업도시처럼 민간기업이 택지의 50% 이상을 확보할 경우 수용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민간이 개발하는 공공택지'를 만들자는 얘기다.

택지공급가격이나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지자체가 관리·감독하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