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법안이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라디오 대담프로에 출연,국민연금 개혁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보건복지위로 돌려 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안해주면 정부로선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금개혁법의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려 한동안 연금 개혁법안이 표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가입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57개 항목에 이르는 각종수급권 개선 방안들도 함께 묻힐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08년부터 월 8만9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도 표류할 공산이 크다.

유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안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타당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적절한 기회에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퇴직자에게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현직 공무원은 더내고 덜받게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고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이번 주 중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장관은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쪽이 신약 가격을 결정할 때 최저가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과도한 요구"라며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정도까지 조정이 이뤄질 기미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