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세 나라가 3국 간 투자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2월께부터 시작한다.

투자 협정은 투자 분야에 제한 없이 모든 투자에 대해 국내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 주는 포괄적 투자보호 협정이다.

한·일 간에는 투자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중,일·중 간에는 기본적인 투자보장 협정만이 있다.

3국 간 투자 협정은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중·일은 오는 14일부터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중 3국 정상회담을 갖고 3국 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국 간 투자 협정을 논의할 협상이 이르면 2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국은 2004년 11월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사전 협의를 시작키로 하고 그동안 다섯 차례 협의했지만 중국측이 '포괄적 투자 보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투자 협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중국이 '일단 협상해 보자'는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일 간에는 포괄적 투자 협정이 있지만 한·중,일·중 사이엔 '투자 기업의 자산을 임의로 접수하지 않는다' 등의 기본적 조항으로 이뤄진 투자보장 협정만이 있다.

투자 협정의 경우 협정에서 제외되지 않은 모든 업종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해선 내국인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보장 협정의 경우 투자 대상국 국내법에 의해 제한된 분야에만 투자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국 간 투자 협정이 맺어지면 중국은 국내법과 관계 없이 협정에서 유보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 같은 내국민 대우를 해 줘야 한다"며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와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시작되면 중국이 한·일 양국 기업에 부과 중인 인·허가 및 출자 제한 조치 등의 규제 완화 문제가 중점 협의될 전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