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마침내 '4년 연임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의하고 임기 단축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고된 수순이다.

대선과 총선,지방선거가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데 따른 고비용 정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민심이 완전히 등 돌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는 데 별 이의가 없을 것 같다.

특히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 대통령이 전격 제의한 데는 개헌 정국을 유도,한나라당의 독주와 여당의 지리멸렬로 압축되는 현 정치판을 일거에 흔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왜 꺼냈나

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현 헌법이 1987년 개헌 이후 20년간의 급속한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 하고 있는 데다 임기 말 국정이 표류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정통성있는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 임기 말 심각한 레임덕에 시달린 게 사실이다.

4년 연임제로 가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 국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여야 대선주자도 동의한다.

문제는 시점이다.

누가 봐도 한나라당이 연말 대선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고 여당 내에서는 노 대통령이 반대하는 신당 창당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터에 불쑥 카드를 던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저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들고나온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국가적 이슈를 선점해 정국의 한복판에 섬으로써 임기 말 레임덕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임기 끝까지 권력을 행사하겠다"며 정국 주도 의지를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실현 여부를 떠나 개헌 절차에만 3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올 봄까지는 레임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현 정치판을 흔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 입장에선 '빅3의 고공행진' 등 한나라당의 독주나 자신이 반대하는 여당의 신당 추진 모두에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개헌 카드는 기존 정치 이슈를 일거에 묻어버릴 '핵폭탄급' 히든카드인 셈이다.

개헌론에 대한 여론이 양분되면서 지지도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실현 가능성은 희박

현실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 개헌의 대전제인 정치권의 합의를 이루기가 난망하다.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절대 유리한 위치에 서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선 굳이 개헌문제로 현 정치지형을 바꿀 이유가 없다.

여권이 밀어붙일 의도도 없겠지만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개헌은 헌법이 국회 3분의 2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개헌이 이뤄지려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27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

결국 노 대통령의 개헌 카드는 여야 간 정쟁거리로 끝날 개연성이 다분하지만 여론 추이가 변수다.

여야가 대대적인 여론몰이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