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주택대출 규제 계속

금융감독 당국이 과잉 긴축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9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대출 축소 조치가 과도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계발(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두려워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품이 커져서 나중에는 더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조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이자 책무"라며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규제를 하지 않거나 완화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이 많이 나가게 되면 2003년 신용불량자 사태에서 확인했듯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