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방문자 10만명 포털 인터넷 실명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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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가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최소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이달 중 법률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7월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이달 중 법률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7월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