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4년연임 개헌 제안] 후속 카드는‥거국내각 구성-임기단축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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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은 국회 통과라는 1차 관문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후속 카드가 무엇일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올해가 임기와 선거 주기를 고려한 개헌 최적기로 20년 만의 기회"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술수'라는 평가와 함께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고 있어 여론의 지지를 업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논쟁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이어 본인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시대적 요구와 함께 "어떠한 정치적 노림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극약처방을 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달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헌의 불씨 살리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명숙 총리를 포함,정치인 장관의 당 복귀와 함께 중립내각을 구성하면 '사심(私心)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찬성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건 것도 이러한 가능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고 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개헌 추진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임기 중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탈당 문제 역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이 대선정국이라는 정치적 급류를 타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노 대통령이 "올해가 임기와 선거 주기를 고려한 개헌 최적기로 20년 만의 기회"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술수'라는 평가와 함께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고 있어 여론의 지지를 업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논쟁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이어 본인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시대적 요구와 함께 "어떠한 정치적 노림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극약처방을 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달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헌의 불씨 살리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명숙 총리를 포함,정치인 장관의 당 복귀와 함께 중립내각을 구성하면 '사심(私心)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찬성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건 것도 이러한 가능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고 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개헌 추진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임기 중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탈당 문제 역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이 대선정국이라는 정치적 급류를 타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