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장기간 파업이 지속된 KTX 여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아직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5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외주화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KTX 여승무원 문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 장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철도공사 재계 등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문제를 법과 원칙보다 타협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것으로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서다.

건교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총리 주재 회의에서 "KTX 여승무원의 고용문제는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덕모 건교부 철도기획관은 "철도공사 계열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을 투쟁을 한다고 해서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면 고용시장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KTX 여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길현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도 "노동부 장관의 의견이 철도공사와 많이 달라 매우 당황스럽다"며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이 장관의 의견이 고용시장에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불법 파견이 아니란 사실이 확인된 KTX 여승무원들을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고용토록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기대감만 심어줘 더 큰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포퓰리즘정책을 펼치면 잘못된 관행이 성행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도 "여승무원들의 아픔도 중요하지만 노동문제는 따뜻한 온정보다 냉철한 머리와 확실한 원칙이 더욱 절실하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갈 경우 연쇄작용이 일어나 고용시장에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과 일자리 창출,노동시장의 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정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경제에 부담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투쟁을 시작한 KTX 여승무원들은 현재 투쟁 300일을 넘겼다.

처음 280여명으로 시작한 이들은 지금 70명 정도 남아 있다.

나머지는 철도유통공사 출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거나 퇴직한 상태다.

70여명은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