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무원연금개혁 배경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장기적 연금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확보하나.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올리는 대신 연금급여의 지급 수준과 조건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이다.

과거의 적립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일부 부족액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신규 공무원 연금체계는.

"민간기업과 비슷하게 바뀐다.

공무원연금,퇴직금,저축계정 등 3가지로 이뤄진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액을 낮추고 대신 퇴직금을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새로 생기는 저축 계정은 공무원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매칭 펀드 형태가 될 것이다."


-연금수지 개선효과는 얼마나 있나.

"제도 개선으로 정부보전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50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 규모는 5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같은 해 정부보전 규모가 26조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