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덤핑이익 계산 '제로잉' WTO "反덤핑 협정 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9일 외국 수출업체에 대한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 방법인 '제로잉'(zoroing)이 WTO의 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WTO에 따르면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했던 이 사건과 관련,지난해 9월 WTO 분쟁조정 패널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결정을 뒤집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사용하는 '제로잉'은 덤핑 마진 계산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정상가격은 넣지 않는 계산 방법이며 이를 적용하면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는 크게 늘어난다.
일본은 2004년 미국의 제로잉 방법이 인위적으로 덤핑 마진을 부풀림으로써 WTO의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면서 미국을 WTO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했다.
<연합뉴스>
WTO에 따르면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했던 이 사건과 관련,지난해 9월 WTO 분쟁조정 패널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결정을 뒤집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사용하는 '제로잉'은 덤핑 마진 계산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정상가격은 넣지 않는 계산 방법이며 이를 적용하면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는 크게 늘어난다.
일본은 2004년 미국의 제로잉 방법이 인위적으로 덤핑 마진을 부풀림으로써 WTO의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면서 미국을 WTO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