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奇和 < 전남대 교수·경제학 >

새해의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선진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데다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의 경제상황을 가지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은 아니지만,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잠재성장률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걱정이다. 철강산업은 중국 투자 기회를 놓치고 국제적인 M&A(인수합병)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동차 산업은 노사갈등에 발목을 잡혀 국제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대기업집단들은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활력에 차 있으면 어려움도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주체들이 '건강함'을 잃어가고 있어 어려움의 극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강한 기업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투자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지금 일부 기업가는 노사갈등이나 정부의 규제에 질려 기회만 주어지면 사업을 접고 해외로 이주할 생각을 한다.

건강한 근로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해 몸값을 올려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러나 지금 일부 근로자들은 성과와 무관하게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파업에 열을 올린다.

자라나는 세대가 건강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도전의식은 사라지고,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고,국제적인 마인드를 가르쳐 줘야 할 교수들은 경쟁을 두려워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은 교육부의 입시제도에 오락가락하며 꿈과 미래를 잃어가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건강함을 해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제 할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변칙에 마음을 쏠리게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는 생물이다'는 핑계로 상황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어려움을 정직하게 말해 이해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조용히 물러서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야 한다.

정부의 선심성(善心性) 정책도 개인의 책임의식을 훼손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시장경제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하지만 정부가 '따뜻한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적 성과를 통제하게 되면 개인은 부도덕하게 행동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이 뒤떨어진 개인은 타인의 경제적 성과에 의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개인이나 감소한 개인은 부도덕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건강함'이 회복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신뢰''책임''정직' 같은 시장경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德目)이 함양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익명의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위를 줄이지 못하면 거래비용이 커지고 시장거래는 위축된다. 경제주체들은 스스로 기회주의적 행위가 줄어들 수 있는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개입하면 정부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가 커지는 것이다.

이제 개별 경제주체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려움이 생기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깨끗한 정치를 바라면 정치기부금을 내서 후원하고,이웃의 어려움에 마음이 아프면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보탤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개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한 건강한 개인이 모여 우리 경제주체들의 건강함이 회복될 때 한국경제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