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한ㆍ미FTA 이젠 머뭇거릴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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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에서 닷새간 일정으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은 최종 타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상은 양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위생검역 등 4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가 열리지 않는 탓에 외견상으로는 긴박감이 덜한 것도 사실이지만 당초 목표한 3월 말 타결의 향방을 가름할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중간급 이하 쟁점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오는 2월 중 열릴 7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까지 포함해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선 실무 회의는 없더라도 자동차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막후에서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의견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막바지 협상에 돌입하는 셈이다.
물론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국이 FTA 체결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만큼 비관할 필요도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대표단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양국 간 협상인 만큼 우리 주장만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개별 사안 하나 하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를 따져 보는 것이 협상의 올바른 순서다.
모든 이익집단들이 '우리 것은 안 된다'고 나서면 협상 타결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내 각 부처가 소관 업무에 집착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또 정치인들은 국익과 상관 없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더구나 시민단체들은 극렬한 투쟁 방법으로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얻는 것은 없이 국가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FTA 협상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 경제 체제를 외면하게 되면 결코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만이 유일한 생존 대책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때다.
이번 협상은 양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위생검역 등 4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가 열리지 않는 탓에 외견상으로는 긴박감이 덜한 것도 사실이지만 당초 목표한 3월 말 타결의 향방을 가름할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중간급 이하 쟁점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오는 2월 중 열릴 7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까지 포함해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선 실무 회의는 없더라도 자동차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막후에서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의견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막바지 협상에 돌입하는 셈이다.
물론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국이 FTA 체결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만큼 비관할 필요도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대표단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양국 간 협상인 만큼 우리 주장만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개별 사안 하나 하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를 따져 보는 것이 협상의 올바른 순서다.
모든 이익집단들이 '우리 것은 안 된다'고 나서면 협상 타결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내 각 부처가 소관 업무에 집착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또 정치인들은 국익과 상관 없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더구나 시민단체들은 극렬한 투쟁 방법으로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얻는 것은 없이 국가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FTA 협상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 경제 체제를 외면하게 되면 결코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만이 유일한 생존 대책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