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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원의 '월요전망대'] 환율 '특단 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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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휘청거리던 주식 시장이 지난 주말부터 급속히 안정세를 되찾은 가운데 이번주에는 환율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다.

    우선 정부가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15일 발표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외환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일반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 포함 여부다.

    해외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거액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줄어 베트남 중국 등 유망한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또 100만달러로 제한된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가 3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자기자본 이내로 묶여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여부도 국내 및 해외 외환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다.

    현지 주요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18일 열리는 금리정책회의에서 현재 0.25%인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원·엔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

    12일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778.85원으로 9년래 최저 수준이다.

    일본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 은행에는 15일부터,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선 22일부터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발표된 1·11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5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은 무역구제 등 핵심 분과 협상이 제외된 만큼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양국 고위 당국자 간 협상에서 대타협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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