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형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청약 가점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1·1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다 보니 이제는 무슨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조차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고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굵직한 것만 아홉 차례,작은 것까지 40여 차례의 대책이 나왔다.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세금 폭탄,대출 제한 등 수요를 누르고 돈줄을 틀어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동원된 셈이다.

물론 정부의 다급한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문제는 모든 정책이 부동산에만 매달려 시장의 근본 원칙마저 흔드는 반(反)시장 정책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키로 함으로써 분양가 자율화를 9년 만에 포기,주택 정책이 과거로 되돌아간 것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을 거스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과 후유증이다. 당장에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의문인 까닭이다. 결국 시장 자체를 왜곡시켜 공급을 위축시키고 또다시 집값 폭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여기에 강도 높은 금융 규제는 시장에 대한 충격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에 더해 이번에는 복수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키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금융 긴축은 가계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부동산 값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금융 위기와 함께 가계 부실이 소비 부진과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무리한 금융 긴축이 빌미가 된 일본식 장기 불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온통 부동산에만 쏠린 정책이 가져올 경제 전반의 부작용에 보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각종 대책의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검증하고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 위기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동산에만 파묻힌 나머지 정책의 근간이 뒤틀려 경제를 더욱 악순환의 늪으로 몰고 가는 우(愚)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